티스토리 뷰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시기 정리
4차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3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급 금액은 3차 때보다 더 큰 규모가 되어 10조 원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4차 재난지원금은 "선(先) 선별- 후(後) 전 국민"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즉 먼저 피해가 큰 일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단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 명 - 5조 1000억 원
-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 - 5000억 원
-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 명 - 1조 원
- 근로자·실직자 102만 명 (긴급 고용안정 지원) - 1조6000억 원
- 취약계층 57만 명 (사회안전망 보강) - 3000억 원
1.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1) 지원금 금액 상승
이 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 명은 3차 때 받은 100~300만 원보다 지원금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3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2차(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 원, 3차(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뛰어넘는 액수이죠.
손실 규모에 상응해 지원금을 차등하는 방안 역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손실 규모를 파악해보고, 이에 맞춰 여러 단계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 매출 상한 기준 상승
현재 소상공인(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의 기준은 매출 상한이 4억 원인데요. 이 기준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100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정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때 연 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즉, 연 매출이 4억원이 넘는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만으로는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됐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는 이 기준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을 넓힐 경우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지원 기준선인 매출 10억 원(음식점 기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견기업 수준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문제 제기를 감안해 매출 8억원까지를 기준선으로 두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2. 사각지대 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사각지대의 의미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대상 안 됐던 분들"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런 '사각지대'에 속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노점상 등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계층
2)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업을 했다가 얼마 못 가 폐업한 사람들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소상공인
3) 자영업자의 범주에도, 특고·프리랜서의 범주에도 들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용역업체에 소속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자신의 차량으로 영업하는 관광버스 기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후에,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14일 말했습니다.
이제 지원 대상을 논의하시 시작한 단계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